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개선과제' 140건 중 입법된 법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경제계는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국회에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140건을 제출했다. 이 중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형벌 폐지의 대표 과제인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대신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전환 대표적 과제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을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하며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재정준칙 법제화, 노동개혁 법안,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입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할 경우 21대 국회는 불명예를 남긴 채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그간 원내대책회의와 연찬회 논의를 바탕으로 남은 21대 국회 동안 중점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 추진하지 못했던 △양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과제를 완수해 차별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국정과제인 △건전 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법제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힘을 싣는다. 이 외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교원지위향상법 △보호출산특별법 △채용절차공정화법을 통해 총선 전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들이니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이중 노동개혁 법안을 제외하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정준칙 법제화 대안이 마련됐으며, 부동산 법안을 두고도 현재 민주당은 문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쟁이 모든 논의를 삼키고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우추항공청특별법은 상임위 개회 요건과 안조위원장 선출 등 주도권 싸움에 휩쓸려 과방위에서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상임위 간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9월 정기국회의 난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를 가하게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 프레임을 앞세워 맞설 계획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공세를 강화한 만큼 여야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수해방지책을 빠르게 마련했던 것처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을 위주로 원내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당 의원들을 향해 "3대 개혁의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할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은 내년 총선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이 '여당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해주셔야 내년 총선 때 떳떳하게 표를 부탁드릴 수 있다"며 "다가오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비판하는 한편 3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다가올 50년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각 국회 상임위 결산과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에서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국민 통합, 야당 대응 전략, 새로운 민생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표류 중이다. 정부에 불리한 '여소야대' 구도 탓도 있지만 법안 논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안소위가 충분히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국정과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차가 뚜렷하거나 심사해야 하는 내용이 방대한데도 관련 소위 일정을 월 1-2차례 반나절만 잡는 데에 그쳐 여야 모두 법안 심사에 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등이 줄줄이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안 및 추경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올해 초부터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2월 15일에 이어 3~6월 각각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도입 의지가 충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적 지연 전략'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관련 수정안을 요구하고, 국가재정법 대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안건 선순위에 올리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이 원하는 안만 고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재위 특성상 논의 안건이 워낙 많기에 논의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지난 20일 또다시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선 애초에 소위가 제한적으로 열린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정하는데, 쟁점이 많은 법안이 산적한 만큼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21대 국회 들어서는 소위가 오전 혹은 오후, 반나절만 열리면서 상임위 당 논의가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간사 모두 각 의원들의 일정을 존중해서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서라도 단기간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죽음 이후 한 달 만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법의 경우도 공회전을 거듭하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이후 속도를 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논의가 시작된지 한 달이 채 안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반면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인공지능 산업진흥법은 모두 국정과제에 해당하지만 몇 개월째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공청회를 가진 뒤 2월부터 현재까지 월 한 차례씩 소위 회의를 가졌다.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포화가 도래한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물을 다루는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쟁점을 좁히기엔 시간이 역부족했다.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기준과 반출 시점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재건축 부담금 면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재초환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통한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과 세부 내용에 합의하려면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도 노후 택지지구 선정 기준, 재건축 규제 완화 범위를 두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가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법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일부 야당 의원 및 시민단체 의견에 따라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청구 중계기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 시스템 구축·운영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업계 간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의견차로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오다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서류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전송키로 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서류 전송 요청에 응하도록 한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보험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서류 전송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외 서류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정보보호와 관련 내용도 합의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중계기관을 두고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공공기관이 관리할 경우 비급여 진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시행령으로 넘어갔다.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업계 간 조율 과제 중계기관을 두고 이견을 빚은 건 각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항목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의료수가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지만, 비급여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를 관리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통제가 들어올까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선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도 (환자 의료 정보를) 전산 처리만 하지 않을뿐 수기로 입력해서 가지고 있다"면서 "법에도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을뿐더러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14년 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령으로 위임한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지, 혹은 중계기관 없이 직접 서류 전송을 할지 정해져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와 당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손보험 8자 협의체를 통해 중계기관과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지주사의 금산분리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낡은 노동법 제도 선진화(22.0%)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획일적 규제 개선(11.5%) △환경·안전규제 합리화(11.3%) △서비스·유통산업 발전지원(9.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6.6%)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6.3%) 등 8대 부문으로 나뉜다. 이에 따른 세부 입법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업지원 세재 개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신중 등 총 25개다. 특히 해외 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지주회사 기업은 외국에는 없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체의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은행 이외에도 고객예탁 자금과 관계 없는 모든 금융업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도 건의했다. 상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소극적 경영판단이 불가피해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원인을 고려한 처벌규정 개선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문재인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100일간의 입법 전쟁 서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확장 기조를 유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를 막는 동시에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해 부동산 등 정책 실정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자칫 민생을 외면한 정쟁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100일간 입법戰 개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각각 8일, 9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당 대응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13일(정치분야) △14일(외교·통일·안보) △15일(경제) △16일(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특히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1년 국정농사에 대한 검증과정인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야당의 날카로운 송곳 검증과 집권여당의 견고한 방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슈퍼예산·위드코로나 등 쟁점 수두룩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정책 대응과 관련,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각 당 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대규모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604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안을 두고도 여당은 '정부원안 처리'를 야당은 '선심성 예산 감축'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백신·방역과 손실보상,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에 대해 요구했다"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해서 예산안이 완성됐다"며 정부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방역 체제로의 전환도 핵심 의제다. 여야 대선주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위드코로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모두 이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탄소중립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대립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 등 후속조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탄소중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론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민생국회보다 '대선 전초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 처리 등 '민감성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여야가 대선 경선 일정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 전초전이 되어선 안 된다"며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103개의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코로나 피해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을 시작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분야를 아우르는 입법과제 103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국가적 방역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영업손실보상법의 처리가 유력하다.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 보전, 집합금지조치 기간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차임·조세 보전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간 피해지원 형평성,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난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 이익 공유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또는 개인이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핀 여권이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상당분 투입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1·4분기 추경 편성이 공식화될 경우 두 달여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돈 풀기'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이 2월 국회 내 가덕도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직접 가덕도를 찾아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TK(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여야 합의 처리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5대 법안, 디지털집현전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 한국판 뉴딜 지원 법안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속도전을 다짐했다. 한국판뉴딜을 위한 법제도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10대 과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한국판뉴딜 10대 과제를 위한 법안을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는 3월 중 출시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올해에는 한국판뉴딜의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뉴딜 관련 법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판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속도전을 주문하며 "올해 배정된 한국판뉴딜 예산 21조원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언급하며 "뉴딜 펀드처럼 민간 부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하겠다. 정부도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면서 "한국판뉴딜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판뉴딜 예산 21조원의 신속집행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정책위의장은 "디지털뉴딜에선 데이터융합과 혁신플랫폼,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사회적뉴딜에선 평생 안전망과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알리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뉴딜은 미래 행복도시와 지역 뉴딜 펀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산 21조원이 확보되면서 한국판뉴딜 추진이 본격화했다"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뉴딜펀드를 오는 3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원금 보장' 규정은 명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뉴딜펀드는 3월 출시를 목표로 잘 설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상 원금 보장은 (펀드에) 명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로 다양한 안전장치와 적극적인 홍보나 투자 장치를 통해 일정정도 수익이 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부장펀드를 예로들면 뉴딜펀드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